이정우 “문재인 경제정책, 노무현정부와 비슷할 것”

노무현 정부 과오로 재벌개혁, 비정규직, 한미FTA 꼽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10일 주요 경제 정책방향에 대해 노무현정부와 비슷한 점이 많을 것임을 밝혔다.

노무현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노무현정부 경제기조와 문 후보 정책이)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의 과오로 재벌개혁과 비정규직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꼽았다. 그는 이를 두고 ‘대표적으로 잘못한 것’ ‘그 때 숙제를 꼭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 등으로 지칭하면서 향후 문 후보 경제 기조에서 강력한 추진 과제로 삼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 세가지를)과(過)라고 볼 수 있다. 숙제를 안 하려고 도망가서는 아니고 숙제를 하려고 했는데 숙제가 좀 미흡했다”며 “그 부분은 이번에 혹시 집권을 하면은 반드시 정답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 내부개혁의 과제로 △금산분리 △순환출자 △출자총액제한제 △지주회사 등 소유지배구조를 제시하면서 “밀린 숙제를 안 하는 학생이 있으면 밀린 숙제를 하고 오늘 할 공부와 내일 할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잘할 것”이라며 “부담되니 숙제를 하지 말라 하고 연기하면 이 학생은 계속 공부를 잘 못한다”고 비유했다.

새누리당에서 신규순환출자만 금지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기존의 것은 그냥 덮고 가자는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백년하청이다”며 “잘못된 것은 신규든 기존이든 다 그것을 해소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반대했다.

이 위원장은 ‘경제 침체 국면에서 적극적 복지 실현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불황기가 오히려 복지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를 잘하면 경기회복이 빠르고 성장도 잘된다. 사고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을 ‘분배주의자’라고 부르는 데 대해선 “요즘은 그런 소리 안하더라. 그 때는 제가 분배주의자다. 심지어 좌파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거의 안하는 거로 봐서 시대가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소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