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중앙-지방정부, 재무정보 연계 필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무정보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회계기준과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정부회계학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지방정부가 2007년부터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정책적 활용도는 낮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재정개혁의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재정개혁의 시발점”이라며 “발생주의 회계에 기반을 둔 다양한 재무정보를 산출하고 정책적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고 경영자가 재무회계 정보를 기업 경영에 요긴하게 활용하는 것처럼 정책 결정자도 예산편성과 성과관리 등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재무회계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발생주의 회계는 제품거래나 사건 등 재무적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시점으로 비용과 수익을 인식하는 재무처리 방식으로, 현금을 수취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 회계보다 보다 미래의 현금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5월 각종 회계처리지침 제정 등의 준비를 통해 국가 제무재표를 발생주의 회계방식으로 작성,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