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노회찬 “금감원,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 문제 알고도 회사측 주장 인정”

지난 2008년 말 쌍용자동차의 재무제표 자산축소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정무위원회 소속 노회찬(무소속) 의원은 “금감원이 감리과정에서 자산 사용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측의 고정비(고정노무비·고정경비) 배부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회사측 주장을 인정했다”며 “그 결과 고정노무비 등이 차종별 유형자산에 과다하게 배부돼 사용가치가 낮아졌고 이에 따른 손상차선(자산의 가치가 자산의 장부가액에 비해 현저하게 하락한 것)으로 쌍용자동차의 자산가치 역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회사측의 고정비 배부방식이 기존 차종에 상대적으로 고정비를 과다하게 배부해 차종 간 수익성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음에도 회사측 주장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감독원 감리보고서의 일부인 ‘사용가치 산출 시 고정비 배부 검토 내역’에서 금감원은 “사용가치 추정 시 회사의 실제 고정비 배부방식에 따라 고정비를 배부하려면 기존차종 단종 후 신차종이 배치될 라인을 사전에 확정해야 하나 이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회사의 원가시스템을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고정비 배부방식을 사용가치 추정시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감리결과 회사의 고정비 배부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노 의원은 “실제 차종별로 고정비 배부액이 과다하게 산출된 액티언, 액티언 스포츠, 카이런, 로디우스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로 계산됐고 그 결과 사용가치가 낮거나 마이너스(-)로 평가되면서 손상차손액이 커졌다”며 “쌍용자동차의 회계조작 의혹과 관련한 문제점을 알고도 금감원이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회사측의 주장을 용인한 것은 최악의 결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