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최근 3년간 회수 못한 부당이득금 401억원

이목희 의원 “부당이득금 징수율 높여 누수 재정 확보해야”

최근 3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해야 하는 부당이득금 3142억8000만원 중 401억1200만원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공단이 환수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모두 3142억8000만원으로 이중 전체 금액의 12.7%에 해당하는 401억1200만원은 아직 징수하지 못했다. 올해 역시 8월 기준으로 213억5700만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의 26.5%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부당이득금 발생사유는 △자기 피해 교통사고가 1만9022건(444억7900만원) △합의후가 1만2204건(112억7500만원) △폭행사고가 1만2245건(94억7800만원) △자격 상실후 진료가 3만6788건(44억31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