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임원 10년간 비자금 20.5조 조성”

지난 10년간 대기업 총수와 임원들이 조성한 비자금의 규모가 20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7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00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횡령이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은 대기업 총수나 임원들의 총액이 20조483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 “사건은 모두 16건으로 건당 평균 1조2802억원”이라며 “천문학적 규모에 비해 처벌 수위는 매우 낮아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비자금 조성 전체 16건 가운데 피고인이 경제에 기여한 영향,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건이 10건으로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미국의 경우 분식회계로 15억달러를 조작한 엔론은 24년형을, 같은 방법으로 35억 달러를 조작한 버나드 에버스 월드컴 회장은 25년형을 선고받았다”며 “월드컴 회장은 사회 공로와 심장 질환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아직 형을 살고 있다”고 외국사례와 비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법원의 규제 강화뿐만 아니라 대기업 총수와 임원 스스로 회사를 사유화하려는 잘못된 기업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