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내일 새 미사일정책 발표

정부가 이르면 7일 미국과의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 대해 "현 상태는 거의 막바지 협의가 진행되는 단계"라며 "합의되는 대로 주말이라도 여야 의원에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현재 한국군이 주장했던 논리에 따라 많이 근접한 상태이고 협상이 끝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미국과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을 벌여왔다.

2001년 채택된 현행 지침은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각각 300㎞·500㎏으로 규제하고 있다.

양측은 우리 미사일 사거리를 한반도 전역에 미칠 수 있는 800km로 확대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