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에 센카쿠 행정상 권리만 인정”

미국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관련해 일본의 영유권(sovereignty)이 아니라 행정적인 권리만을 인정한다는 의회 보고서가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1972년 오키나와 반환 협정에 근거해 센카쿠열도를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영토 방위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일본측의 영유권 주장에는 동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협정 체결 당시 윌리엄 로저스 국무장관은 의회에서 “(오키나와 반환) 협정이 센카쿠의 법적 지위(귀속 문제)에 영향을 주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통신은 미국 정부가 센카쿠의 영유권과 행정상의 권리를 구분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