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업체 수 너무 많다”

“국내 건설업체 수가 1999년 등록제로 전환한 뒤 급증했고 현재 시장 규모에 비해 너무 많이 존재한다.”

5일 국토해양부는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울산 동)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07년 종합업체 수주물량이 157조원에서 2011년 128조원까지 줄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건설업체는 5만848곳에서 2012년 7월말 현재 5만7208곳으로 12.5%가 늘었다.

국토부는 건설업체 수가 많아서 발생하는 과도한 수주경쟁을 비롯해 하도급 부실 같은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신고토록 하고 있다.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업체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영업정지처럼 행정처분도 내린다.

더욱이 경쟁력을 상실한 부실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건실한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부실업체 퇴출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제도 개선 등으로 실력 있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산업구조를 개편해 나가겠다”며 “다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업체는 금융권의 신용평가 결과를 고려해 정상화가 가능하다면 회생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