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못 받아내 손실처리한 채권 5년간 13조원

정부가 못 받아내고 손실로 처리한 채권 규모가 최근 5년 동안 13조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기획재정부가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채권 체납액의 불납결손액(조세체권ㆍ벌과금 제외)은 모두 13조3445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결손처분액을 보면 2007년 3조2291원, 2008년 2조5096억원, 2009년 2조4685억원, 2010년 2조4297억원, 2011년 2조7076억원 등이다. 지난해 결손처분액은 법정 부담금, 변상금, 위약금 등 경상이전수입이 2조6991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불납결손으로 처리한 경우는 상당수가 법정 부담금 등을 체납한 기업이 파산하면서 상환할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