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공공기관 선진화에도 인원↑·비정규직↑

이명박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함에 따라 출범 초기에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했으나 공공기관의 몸집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정규직 채용 비율도 늘어 고용의 질도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288곳의 인력규모(정규직 기준)는 2008년 25만2952명이었으나 올 6월 기준 25만3411명으로 459명 늘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8년 25만2952명 △2009년 23만4537명 △2010년 23만9675명 △2011년 24만6224명 △2012년 6월 25만3411명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공공기관 인력은 더 크게 증가했다. 전체 인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한 공공기관 전체 현원은 올 6월 30만87명으로 2008년에 비해 무려 1만1754명 많아졌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채용 비율은 더 높아졌다. 전체 채용된 인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08년 12.3% △2009년 12.8% △2010년 13.7% △2011년 14.6% △2012년 6월 15.6%로 증가 추세다.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공공기관 선진화를 무리하게 달성하려다 보니 필요한 인력임에도 감축해 비정규직 채용이 늘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고 해외투자, 대국민 서비스 분야 등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는 증원해 조직을 전체적으로 슬림화 했다”며 “지방질을 제거하고 근육질을 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8년 8일부터 6차례에 걸쳐 ‘선진화 계획’을 수립했으며 선진화 과제 중 정원감축·통폐합은 이미 완료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