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경제민주화, 말이 좋아 싫어하는 이 없지만…”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각론을 두고 당내 갈등 중인 경제민주화에 대해 “말이 하도 좋아서 대한민국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다”면서도 “내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꾸 화두로 떠오르니 오해와 논쟁이 많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 놓고 강경파와 노선갈등을 빚고 있는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국회 본회의 투표할 때 보면 노동이나 농업, 여성, 인권이란 말이 들어가면 분명히 좋은 것이라 생각해서 법안 통과율이 확 올라간다”며 “경제민주화도 그런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경제민주화는 도자기와 같은 특성을 가졌다”며 “보자기는 안에 어떤 물건 들었느냐에 따라 모양도 다를 수 있고 냄새도 따로 나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비유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정의와 범주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들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나 부작용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자꾸 흘러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다”며 “국민적 관심사가 됐으니 경제민주화를 정치권에서 어떻게 소화할지 진지한 고민을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의견 개진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겠지만 국정감사 끝난 뒤에 이와 관련해 당론을 결정해야 할 시기가 올 수도 있다”며 “그때 제대로 된 당론을 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