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정통합 논의...‘중앙예산’ 마련

독일 “지원에 엄격한 조건 적용” vs. 프랑스 “공동고용안정기금 운용”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회원국들이 역내 중앙예산을 마련하는 등 재정통합을 위한 움직임에 들어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유로존은 역내 통합 채권인 유로본드 도입을 계획했으나 독일 등의 반대로 실행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유로본드 발행이 아닌 일부 재정을 이전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유럽연합(EU)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통합된 예산의 재원은 법인세나 부가세 방식으로 확보한다는 것이 EU의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유로본드가 EU 협약을 어긴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던 독일은 이 방안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논의에 참여한 독일측 대표는 제한된 재정통합이 유럽 위기 해결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EU 관계자는 전했다.

WSJ는 이 구상이 유로국 재정 통제를 강화하면서 유럽중앙은행(ECB)의 역내 은행 감독을 강화해 은행동맹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와 관련해 독일과 프랑스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은 위기국에 제한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되 연금과 노동법 개혁 등의 엄격한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유로존에 재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공동고용안정기금’을 운용하자는 입장이다.

유로존내 실업률을 비롯해 경제 상황이 회원국 간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도 걸림돌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독일의 실업률은 5.5%, 오스트리아는 4.5%에 불과하지만 스페인과 그리스의 실업률은 25%에 달한다.

이로 인해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한 불공평성이 나온다는 설명이다.

또 고용 지원은 경제 개혁을 뒷받침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점도 문제라고 WSJ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