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유로존 은행 6000개 감독 권한 생기나

유럽중앙은행(ECB)에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은행들에 대한 감독 권한 부여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CB에 유로존 회원국 은행들에 대한 감독권이 부여될 경우 ECB는 총 6000여 은행들에 대해 폐쇄 또는 구조조정 권한을 갖게 된다.

유럽집행위원회(EC)는 ‘은행연합’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으나 독일은 물론 ECB 내부에서도 이견이 첨예하다고 FT는 전했다.

이번 주 열린 논의에는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미셸 바르니에 금융부문 집행위원 등이 참여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ECB의 관리위원회로부터 분리된 ‘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유럽 은행들을 감독할 권안을 부여하게 된다.

감독위원회는 위원 23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에는 유로존 각국 대표에 의장과 부의장이 포함된 6명의 독립 위원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ECB가 현재 실행 중인 통화정책에 방화벽을 쌓고 새로운 감독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FT는 전했다.

바호주 위원장은 다음달 9월12일 시정 연설 통해 이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독일은 그러나 ECB에 은행권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독일은 유로존의 20~25개 대형은행에 대한 감독 권한만 ECB에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ECB가 대형 은행들에 대해서만 감독권을 갖게 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유로존 위기에 독일의 경제 위기론마저 확산하고 있다.

미 경제전문채널 CNBC는 이날 유로존이 붕괴할 경우 독일의 국내총생산(GDP)의 10% 위축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