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대로는 안돼”…하반기 ‘추가 재정투자계획’ 발표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자 하반기 재정투자 추가 증액 계획을 발표한다. 발표는 내달, 규모는 1조5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0일 세계미래포럼 입학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활력대책회의 때 재정투자 보강계획 8조5000억원의 ‘플러스 알파’에 대한 수치가 나올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다듬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적자 국채 발행 등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방식은 채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추가경정 예산편성에도 여전히 부정적이다.

앞서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수지에는 다소 악영향을 줄 수 있지만 국가부채는 늘리지 않는 수준에서 재정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재정투자 보강 규모를 더 늘리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정부는 지난 6월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기금지출 증액, 공공기관 투자 확대, 예산 이월·불용 최소화 등을 통해 8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투자 보강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신 차관은 이란 중앙은행(CBI)과 국내 우리·기업은행 간에 수출입대금 원화결제계좌 금리 인상을 놓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 “라마단 기간이 끝나면 내달 안에 (협의)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