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스카이라이프 DCS서비스 신규 가입 중단 시정 권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KT스카이라이프의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서비스가 방송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신규 가입자의 모집을 중단하는 시정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또 기존 가입자(8월 26일 기준 1만2201명)의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지할 수 있도록 촉구키로 결의했다.

방통위는 DCS 서비스가 위성방송과 IPTV를 조합한 방식으로, 방송법·전파법상 위성방송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난 방송을 제공하고, IPTV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사실상 IPTV 방송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측은 “기존 방송사업간 결합 등 기술발전의 추세를 어떠한 방식으로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해외 사례와 함께 시청자 편익, 공정 경쟁, 방송 발전 측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법령 제·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