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한일 통와스와프 협정, 당장 폐지는 안될 것”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17일 일본 정부가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 “(통화스와프 협정은) 관방장관이 직접 다루는 것은 아니고 재무장관이 다루는데, 당장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일본의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 재검토를 시사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협정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정치와 경제의 분리원칙이 유지돼야 일본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화스와프 협정이 중단되면 우리 원화가 약세가 되고 일본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한중일 협력단계에서 일본이 제외되면 또 일본이 거기서 어떤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는 10월이 되면 (통화스와프 협정) 1년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며 “이때 재협상을 해야 되는데 재협상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전망했다.

지난 15일 일본의 후지무라 관방장관은 이 대통령의 ‘일왕 사과’ 발언에 대한 경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