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자체 재정위기, 캘리포니아 이어 전국으로 확산

미시건·펜실베니아 등 지자체 1만9000개 재정난에 고육책 내놔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가 캘리포니아주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미시간주 의회는 최근 재정난에 따른 긴급 예산을 편성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펜실베니아주 스크랜턴 시는 모든 공무원의 봉급을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동결키로 하는 등 1만9000개에 이르는 지자체 다수가 재정난의 파고를 넘기 위해 다양한 고육책을 내놓고 있다고 WJS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기를 겪으면서 건강보험과 연금 등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 지자체들의 재정난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자체들은 주정부의 보조금과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지출은 늘어나면서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경제가 서서히 좋아지고 있지만 회복세가 지역별로 편중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자체의 연쇄 파산 공포가 몰아쳤다.

지난 6월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스탁턴 시에 이어 7월에는 매머드 레이크 시와 샌버나디노 시가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캄턴 시도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무디스인베스터스서비시즈는 보고서에서 “캘리포니아주와 같은 파산 사태가 일반화할 가능성은 낮지만 재정난에 빠진 지자체들의 채무불이행 움직임은 서서히 노골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앨투나 시에서는 지난해 범죄율이 11%나 늘었다. 예산난으로 경찰관을 8% 줄인데 따른 것이다.

인구 4만6000명의 앨투나 시는 그동안 도로 재포장 예산을 줄였고 제설작업도 가급적 자제했다. 도로에 낙엽이 쌓이거나 죽은 동물 사체가 있어도 그대로 놔뒀다.

재정 지출을 줄였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면서 결국 지난 4월 채무조정 절차를 위한 재정위기를 선언했다.

윌리엄 샤리프 시장은 “우리는 지금 당장 도움이 절실하다”며 “지출을 감당할 만한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스턴 칼리지의 퇴직연구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해 주정부와 지자체의 연금 지급액이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한 비중이 15.7%로 10년 전의 6.4%에서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넬슨록펠러정부연구소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2010년 총 500억달러의 연금을 냈지만 누적 미납액은 무려 3조달러에 달했다. 건강보험 미납액 역시 1조달러를 웃돌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들은 거듭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최근 1년간 교사와 교직원을 중심으로 지자체들이 감원한 공무원은 무려 6만6000명에 달한다.

지자체의 긴축은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회복을 더디게 만들면서 새로운 악순환을 야기한다고 WSJ는 지적했다.

지난 2분기에 민간 부문의 성장세는 완연했지만 주정부와 지자체의 지출과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1% 줄었다고 미 상무부는 설명했다.

이는 11분기 연속 감소세였다.

마이클 파가노 일리노이대학교 도시계획대학원 학장은 “미국 지자체들의 재정난은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