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재벌범죄, 대통령 특별사면 제한할 것”

민주통합당 손학규 후보는 9일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준 재벌 범죄의 경우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손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녁이 있는 삶’ 여섯번째 정책발표회에서 재벌개혁과 관련해 △불법 엄단, 특혜 근절 △부당한 경제력 집중 억제 △경영 책임성 제고 △감시감동 강화 등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재벌에 의한 부당하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은 공정경쟁을 해치고 경제양극화를 초래하는 핵심 원인”이라며 “(재벌이) 거액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재벌 범죄의 경우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재벌특혜 근절 방안에 대해선 “경영권 세습의 수단인 일감 몰아주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금융계열사에 대한 분리청구제를 도입해 금융계열사가 경제력 집중의 수단이나 계열사 간 부당지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되, 신규는 즉시 금지하고 기존의 순환출자는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위원장을 지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재벌체제 연구 권위자인 김진방 인하대 교수, 박순성 동국대 교수, 최영찬 서울대 교수, 허선 박사, 김태승 인하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