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美 대선주자, 경제부터 챙기세요

최근 미국 대선주자들의 외교정책을 둘러싼 설전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는 최근 외교 정책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란 핵프로그램, 시리아 사태, 이스라엘 정책, 국방예산 감축, 대(對)러시아 외교전략, 국가기밀 유출 논란 등 논의 내용도 광범위하다.

롬니 측은 견제국에 대해선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화 우선’ 정책에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둔화하는 경기에다 재정 위기까지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공방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이다.

그동안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나’를 표방하며 세계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했다. 이 때문에 생색을 내느라 엄청난 국고가 새어나갔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을 일으키면서 중동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러시아와 중국은 남의 일에 참견 잘하는 미국을 견제하려 동맹관계를 강화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요원들은 터키 등지에서 반군을 지원하고 있지만 시리아 제재 결의안이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되지 못하는 등 실속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생색내기용으로 국방에 거액의 예산이 배정되면서 미국의 재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국방예산은 2013년 5250억달러(약 604조2750억원)로 전망. 이는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하는 규모다.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이 35조4736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3%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보장비와 메디케어(공공의료보장제도) 수혜자 증가를 감안하면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설상가상 민주당과 공화당이 재정 감축에 합의하지 못하면 내년초 미국은 ‘재정절벽(fiscal cliff)’에 직면한다.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한다는 목표보다는 자국을 위한 정책을 확립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