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출금리도 고무줄...은행마다 최대 7.5%p 차이

은행의 기업대출 금리 상한선이 최대 두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이 금리 적용 기준을 주먹구구 식으로 운영하는 것 이나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 상한선은 각 은행마다 크게 차이난다.

국민은행은 상한선이 18%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은행 17%, 하나은행 16%, 신한은행 15%, 농협은행 14%, 기업은행 10.5% 순이었다.

중소기업의 대출 심사 과정이 은행마다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이를 고려하면 금리 상한선이 천차만별인 것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은행의 경우 최근 국책은행으로서 중소기업 대출 금리 상한선을 대폭 내려 금리 차이가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연체금리 책정에도 뚜렷한 기준이 없다. 은행은 자체적으로 수익성을 고려해 연체금리를 책정하고 있다. 은행별로 5영업일 이상 연체되면 바로 7~8%를 더한다. 기간에 따라 최대 9%를 얹기도 한다.

중소기업의 보증대출이 비보증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것도 은행의 금리 운용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증을 받으면 은행은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 하지만 은행은 보증대출의 금리를 비보증대출보다 더 높게 책정하기도 한다.

은행연합회 공시자료를 보면 시중은행에 따라 보증대출이 비보증대출보다 최대 0.5%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보증이란 체계가 은행의 금리 산정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은행들이 고객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경쟁 원칙에 따라 금리를 책정하다 보니 금리 산정의 체계가 뒤죽박죽이 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