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사교육비용 주택담보 대출, 부자의 2.5배

소득 하위 20% 가구의 교육비 목적이 담보대출이 소득 상위 20%보다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ㆍ통계청 등에 따르면 2011년 소득 하위 20% 가구의 담보대출 가운데 교육비 목적은 2.0%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교육비 목적 담보대출 비중은 0.8%에 그쳤다. 지난해 전체 담보대출의 약 90%가 주택담보대출인 점을 고려하면 가난할수록 집을 저당잡혀 교육비를 충당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저소득층의 교육비 목적 주택담보 대출이 확대된 것은 결국 사교육비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교육비는 2011년 1분기에 월평균 12만5000원이였으나 올해 1분기에는 월평균 9만7000원으로 줄었다. 이는 소득 상위 20% 가구의 교육비 66만8000원의 7분의 1 수준이다.

저소득층의 월평균 교육비가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월평균 공교육비가 8만1000원에서 4만8000원으로 급감한 덕분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사교육비인 학원비는 3만3000원에서 4만원으로 21.1%나 늘었다.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상승률은 소득상승률을 크게 웃돌아 소득 하위 20% 가구의 가계소득은 지난해 1분기 월 110만원에서 올해 1분기 120만원으로 9.3% 오르는데 그쳤다.

문제는 물가상승률 축소, 경기침체에도 학원비의 상승세는 가파르게 계속된다는 점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32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중학생 학원비는 5.3%, 고등학생 학원비는 5.0%, 초등학생 학원비는 4.7%씩 증가했다.

소득이 줄면 각종 소비는 줄어들게 마련인데도 소득 하위 20% 가구의 학원비 등 사교육비는 예외가 됐다.

하지만 교육비 지출규모가 진학성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상위와 하위층의 교육비가 크게 차이 나면서 빈곤층의 사교육비 대출 노력은 큰 성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소득 상위 20% 가구가 쓴 교육비는 월 66만8000원이다. 하위 20%의 6.8배다. 공교육 비용을 뺀 학원비의 경우 격차는 7.3배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