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김 총리-유승희, ‘정수장학회’ 두고 설전

김황식 국무총리와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이 2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이사장으로 있던 정수장학회의 소유권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유 의원은 먼저 경제민주화 해법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사유재산을 강탈한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그럴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1960년 박정희 정권이 부산일보, 문화방송 지분 100%를 강탈했고, 이를 기반으로 정수장학회가 세워졌다”며 “박근혜 의원이 정권이 강탈한 사유재산에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월 1185만여원의 급여를 받았다. 박 의원은 정수장학회 가족에게 사과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김 총리는 “부일장학회가 어떤 경위로 정수장학회로 바뀌었는지 경위에 대해선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제가 사실관계가 어떻다는 걸 확실하게 전제할 수는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총리는 그렇게 답변하려면 법관을 해라. 총리직을 그만두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 총리는 “총리가 법에 따라 얘기해야지 막연히 짐작해서 시중에서 잡담하듯이 얘기해서야 되겠느냐”고 되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경청하던 야당 의원들은 김 총리를 향해 야유를 쏟아내기도 했다.

이후 유 의원은 또 다시 “총리로서 답변이 그게 뭐냐. 이게 시정잡배가 하는 말이냐”고 호통쳤지만, 김 총리는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를 뿐만 아니라 현재 소송 중이니까 그 절차에 의해 바로잡아질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굽히지 않았다.

김 총리는 “다 밝혀진 사실도 모른다고 할 것이냐”는 유 의원의 이어진 호통에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느냐”는 말만 되풀이했다.

한편 유 의원과 김 총리는 순환출자 금지 여부를 두고도 180도 다른 시각차를 드러냈다.

유 의원은 순환출자 소급적용으로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경제민주화를 하려면 제대로 하자.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는 박근혜식 해법은 재벌의 기득권은 철저히 지켜주자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하지만 김 총리는 “당장 순환출자를 금지를 하게 되면 지주회사 형태로 바꾼다든지 할 때 많은 경제적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