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CD금리 암묵적 담합 가능성 높아

CD 발행안해도 수천억 이익…실무자 통한 담합 의혹도

공정거래위원회의 CD금리 담합 조사가 은행권으로 확대되면서 은행권의 담합 가능성과 방법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표면상으로는 증권사들이 CD 금리를 결정하는 구조지만 CD 금리를 결정하는 거래금리나 호가는 은행의 발행금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CD 거래금리는 발행금리와 거의 차이나지 않는다. 은행이 CD를 발행할 때의 금리가 거래금리로 굳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은행들로서는CD금리를 발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도 이익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에 CD 금리를 낮춰서 발행할 이유가 없다. 대출금리가 높게 형성돼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발행하지 않은 것을 담합한다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5월 말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642조7000억원으로 가운데 49.1%는 시장금리 연동대출이다. 시장금리 연동대출은 대부분 CD금리에 연동된다.

이는 300조원 가까운 가계대출의 금리가 CD 금리로 결정된다는 뜻이다. CD 금리를 0.5%포인트만 높게 형성해도 은행들은 약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실제로 국고채, 회사채, 금융채 등의 시장금리가 뚝뚝 떨어질 때 CD 금리는 4월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석 달 동안 연 3.54%로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은행권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사조직을 통한 담합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또한 이에 대해 "CD금 리는 금융기관의 암묵적 담합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