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中企적합업종서 중견기업 제외해야"

중견기업들이 동반성장위원회가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성장 억제 정책'이라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15일 “서비스업 적합업종 선정으로 인해 도·소매, 음식·숙박, 기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은 304개사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서비스업 적합업종 규제 대상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제조업 적합업종 선정 시에도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에 포함돼 이미 중견기업 101개사, 중견기업 성장예정기업 36개사가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제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견기업 육성정책과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중소,중견기업의 모호한 기준도 짚고 넘어갔다. 연합회 관계자는 "중견기업보다 매출액 규모가 더 큰 중소기업도 많다"며 "매출액 500억~1000억 기업이 348개사이며 1000억 이상도 173개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보다 매출액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적합업종에 지정될 경우 규제를 받는 반면 중견기업보다 규모가 더 큰 중소기업이 보호를 받는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연합회는 "중견기업의 피해를 막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상생협력촉진법' 상의 대기업 정의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로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