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오바마 건보개혁법 폐기안 가결

미국 하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이른바 ‘오바마케어’의 폐기안을 가결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건보법은 최근 연방 대법원이 사실상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미국 하원은 찬성 244표, 반대 185표로 폐기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전원에다 민주당 의원 5명이 이 법을 없애자는데 동참한 것이다.

그러나 폐기안은 민주당이 이끄는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으며 설사 가결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다.

폐기안 가결 등의 행동에 대해 주요 외신들은 오는 11월 대선을 인식한 공화당의 정치적인 행동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이 2010년 1월 하원을 장악한 이래 이 법의 부분 또는 전면 폐지를 시도한 것은 33번째이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투표에 앞서 “미국 경제를 살릴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악법의 폐기 처분을 지지하는 상원의 동료 의원들에게 국민의 의지를 재확인할 기회를 주고 마지막까지 폐기 처분을 지지하지 않는 동료 의원들에게는 재고할 기회를 주자”고 말했다.

반면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결론이 난 사안을 두고 시간만 허비하는 백해무익한 입법 활동”이라고 비난하면서 “대법원 결정은 법 이행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라는 신호”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