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신 대법관 후보자 종교편향성 언급

과거 발언 행적 문제삼아 …“김병화 후보자는 위장전입"

민주통합당은 8일 김신 대법관 후보자의 종교편향성을 이유로 들며 기독교 신자인 그의 과거 발언과 행적 등을 문제삼았다.

민주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위원장 박영선)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후보자가 정교분리와 양심에 따른 재판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난다고 맹공을 가했다.

최재천 의원은 “김 후보자는 2009년 12월 부산고법에서 부목사 사택에 대한 비과세 판결을 내렸다”며 “대법원의 일관되고 확고한 판례에 반하는 하급심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 등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가)부산의 성시화(聖市化)를 위해 기도하며 힘써 나아가…”라고 발언했고, 지난 6월 한 기독교신문은 김 후보자가 울산지법원장 부임후 교계 저명인사들과의 만찬에서 “울산에도 성시화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울산기독기관장회 창립 출범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 발언을 소개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공격도 이어갔다.

이언주 의원은 “김 후보자는 1994년 배우자 소유 부산의 아파트를 1억3천900만원에 매도했다고 하지만 주변 부동산 중개업자 말에 의하면 2억원이 훨씬 넘었다”며 “이후 후보자는 시세가 2억8000만~3억2000만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