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해쳐" 전경련 해체론 다시 활활

최근 국회의원 자녀 공짜 캠프 비난 높자 취소…의원 발의 법률안 모니터링 발표 입법권한 도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해체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3월에 이어 올 들어 벌써 두 번째다.

최근 전경련 사무국의 잇따른 무리수가 전경련 무용론에서 해체론으로 불씨를 옮겨붙게 만들었다. 그동안 전경련은 재계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본연의 역할보다 조직 보신주의에 더 치우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상근자들에 의해 전경련 사무국의 조직 이익이 우선시돼 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계 안팎에서는 발전적으로 전경련을 해체하고 경제 단체를 통합, 실질적인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 전경련 해체론에 불씨를 당긴 사람은 김종인 전 의원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 전 의원은 지난 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경련이 쓸데없이 자꾸 사회통합 저해하는 소리를 계속하면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며 전경련에 직격탄을 날렸다.

지난 3월에는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장이 사퇴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전경련은 다시 태어나야 하고 필요에 따라 발전적 해체 수순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원론적 차원에 그쳤던 이들의 해체 주장은 최근 부설기관인 국제경영원(IMI)이 ‘유스 챌린저스 캠프’에 국회의원 자녀들만 초청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사회전반의 비난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 자녀들을 매개체로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하겠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재벌개혁문제를 주요 화두로 다루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이같은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재계 관계자들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한목소리로 비난하고 있다.

올들어 전경련은 잇따른 헛발질로 재계의 이익이나 관심을 대변하기 보다 오히려 재계에 대한 불신과 비난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달 중순에는 한국규제학회와 19대 국회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규제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고 산하단체인 한국경제연구원도 정치권의 화두인 ‘경제 민주화’를 이념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풍파를 일으켰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태라며 격분했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돈이면 헌법도 바꾸는 지, 헌법을 짓밟아도 되는 지, 경제 민주화를 막기 위한 전경련의 경제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전경련의 각종 활동들이 쌓이고 쌓여 전경련 해체론은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과 회원사들인 주요 대기업들조차 동조하는 분위기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전경련이 회원사의 요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결과”라며 “전경련 상근자들을 위한 조직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회장단회의 자체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실제 국제경영원은 ‘유스 챌린저스 캠프’에 대해 허창수 전경련 회장에게는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병철 부회장의 지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재계에서는 전경련 상근자 사이에 팽배한 무사안일·보신주의가 이 같은 독선을 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원사 이익을 고사하고 이제는 눈치조차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전경련의 올 예산은 재계 전체 이익보다 직원 복리후생 치중해 있다.

전경련 사업계획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2.8% 증액했다. 인건비(퇴직금 제외)는 지난해보다 14.5%, 복리후생비는 17.4%가 많다. 반면 회원사 이익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1.5% 증가에 그쳤다.

특히 내년 7월 전경련회관이 완공되면 회원사 회비가 아닌 사무실 임대 수입 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해져 전경련은 더더욱 회원사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된다고 재계 관계자들은 우려한다. 회원사의 견제를 받지 않은 조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 회장사로 전경련 업무에 직접적으로 간여를 했던 모 그룹 임원은 “전경련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만큼 전경련을 해체하는 대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유사한 기능의 경제단체와 통합하는 게 기업들의 부담이라도 덜어 주는 길”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