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통 45인 참여한 ‘국가재정연구포럼’ 공식 출범

축사 나선 박재완 “미래 성장여력 앞당겨 쓰는 건 무책임”

여야 경제통 국회의원 45명이 모인 의원연구단체 ‘국가재정연구포럼’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포럼 공동대표인 새누리당 나성린·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증가하는 복지수요 등의 재정지출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황우여·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축사에 나서 “진지하고 치열한 논의와 연구를 통해 조세체계를 바로잡고 재정구조를 개혁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날 출범식에선 정치권의 복지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에서 “서민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는 확충해나가되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길을 가는 것이고 미래 성장 여력을 지금 앞당겨 차용해 쓰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도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불확실성에 기인해 대내외 수요가 전반적으로 약화되면서 작년 하반기 이후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복지지출의 우선순위와 관련해 “한정된 재원의 빈곤해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취약계층에 먼저 지원해야 한다”고 ‘선별적 복지’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포럼은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국가재정건전성 △재정·복지개혁 △조세개혁 △4대보험의 안정화 △재정통계개편 등 관련 정책을 중점 연구할 계획이다.

포럼에는 정회원 33명(새누리당 18명·민주당 14명·선진통일당 1명)과 준회원 12명(새누리당 6명·민주당 4명·통합진보당 2명)으로 총 45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한다. 이 가운데 박현숙 새누리당 의원, 김관영 민주당 의원은 책임연구의원으로 각각 선출됐다.

포럼 회원은 나·이 의원과 강길부·강석호·강석훈·김관영·김광림·김광진·김종훈·김진표·김현숙·류성걸·박병석·박인숙·박혜자·백재현·성완종·안종범·여상규·오영식·오제세·윤후덕·이만우·이병석·이완영·이종훈·이춘석·이한구·임내현·장병완·전해철·정두언·정수성·김기식·노회찬·신동우·심상정·심윤조·유일호·이인영·이주영·이철우·한명숙·홍종학·홍지만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