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전기요금 인상 반대"

"요금 산정 방식부터 재검토해야"

산업계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임상혁 산업본부장은 3일 국회 기후변화포럼과 에너지시민연대, 전경련 공동 주최로 열린 ‘바람직한 전기요금 체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최근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계에 큰 부담을 준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임 본부장은 “전기요금 산정방식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이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전력은 원가회수율이 100% 이하이기 때문에 최근 4년 간 8조5342억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했다면서 전기요금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본부장은 “한전의 원가회수율은 발전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기준”이라며 “이 기준으로 산출하면 한전을 포함한 자회사들은 4669억원의 흑자를 냈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근거로는 불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전의 원가회수율에는 발전 자회사의 원가, 법인세, 적정투자보수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100%가 넘지 않아도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실제로 2010년 한전의 원가회수율이 90.2%에 머물렀음에도 영업이익이 2조2599억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임 본부장은 따라서 전기요금을 인상하기에 앞서 정부와 산업계, 전문가가 모두참여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