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 view point] “EU 정상회의,근본적인 해결에 미흡”

지난 29일 막을 내린 EU 정상회의 결과는 근본적인 해결에 미흡하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성장정책 시행 및 은행 단일감독기구 설립, 은행 직접 지원, 스페인 구제금융 우선변제권 포기, 국채 직매입 등 조치를 발표한 EU 정상회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나 시행상 우려, 장기 효과 등에 의문 제기했다.

이에 대해 JP모건와 도이체뱅크 등 IB들은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기대가 크게 낮아져 있던 가운데 예상보다 많은 성과가 도출됐지만 앞으로도 길고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며 더욱 중요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일감독기구 설립에 대해 RBS는 위기해결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는 충분했지만 그러나 세부내용이 부족하고 추진 계획도 너무 촉박하게 설정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ABN 암로은행은 앞서 민간채권자들은 스페인 은행 구제금융 결정 때부터 디폴트 우려, 후순위 우려 등으로 높은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구제기금의 우선변제권 포기로 관련 우려가 희석되면서 채권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IB들은 유럽재정안정기금 및 유로안정회기구의 국채 직매입과 관련해 IB들은 단기적으로는 유로존 국채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나, 장기적으로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함으로써 유럽 재정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