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총리 “日도 유럽 위기국처럼 될 수 있다”

“소비세 인상 강력 추진해 재정위기 극복해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자국이 재정적자가 심각해 유럽 재정위기국과 같은 위험에 직면했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경고했다.

노다 총리는 이날 도쿄 포럼에서 소비세율 두 배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탈리아와 스페인 같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국가가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고 AFP통신이 1일 보도했다.

그러나 그는 “시장이 어떤 나라의 재정 상태를 우려하고 그 정부의 수습 능력을 불신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는 “일본이 도전을 극복해 세계 경제의 롤모델이 될 기회를 또다시 잡을지, 노령화가 심각한 극동의 힘없는 나라로 전락할 지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노다 총리는 자신이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기사를 보고 소비세율 인상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결심한 사실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7월 서구 각국이 재정 적자 삭감 등 과제를 뒤로 미루는 상황을 ‘일본화’라고 표현해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노다 총리는 “이 기사를 보고 (소비세율 인상을) 제대로 추진해야겠다고 다시금 결심했다”며 “일본화라는 말이 세계에서 사라지도록 정치를 하지 않으면 이 나라(일본)는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다 총리는 5%인 소비세율을 2015년까지 두 단계에 걸쳐 10%로 높이는 입법을 강행 중이다.

소비세율 인상안은 야당인 자민·공명당의 협조로 민주당 내 다수 이탈표를 극복하고 중의원을 통과해 오는 8월 참의원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