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탭, 美서 판매금지 파장은?

미국 법원이 2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미국에서 더 이상 팔 수 없게 됐다.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은 물론 애플에 영업상 손해도 입혔다는 판결이어서 향후 삼성의 태블릿PC 전략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에 판매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루시 고 담당판사가 이를 기각하자 애플은 즉시 항소에 나섰고 끝내 이 건에 대한 재심 명령 및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이번 판결은 가처분 판결이지만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과 애플 양사 어느 쪽에도 손을 들어주지 않았던 판결 양상이 뒤집혔다는 점에서 향후 본안 소송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이 특정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관련 특허 판결이 아니라 디자인 특허 침해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특허전에서 삼성이 불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태블릿 시장이 아이패드 위주로 흘러가고 있어 실제 갤럭시탭10.1의 판매량이 크지 않다는 점, 또 삼성전자가 이미 판금 대상이 된 갤럭시탭 10.1의 후속 모델을 선보였다는 점 때문에 실제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현지에서 판매 중인 갤럭시탭 10.1에만 국한되는 것이라면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