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빵집, 세탁소도 R&D자금 지원 받는다

중기청, 15년만에 R&D 지원체계 전면 개편

올해 하반기부터 동네 빵집이나 세탁소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도 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R&D 자금 신청시 행정서류 작성도 간소화되고 참여기업 기술료도 대폭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기청 R&D 지원구조 및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의 대폭 변경은 15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으로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마련됐다.

1997년 도입된 기존 중소기업 R&D 사업은 지나친 세분화로 너무 복잡하고 사업간 차별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선 유사사업 통폐합을 통한 지원구조를 단순화시켰다. 기존 8개사업, 56개 세부사업에서 8개사업, 14개 세부사업으로 대폭 세부사업 수를 줄였다.

R&D 초보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의 지원대상을 업력 5년이하 창업초기기업 전용사업으로 특화해 740억원을 지원한다.

소기업 전용 단기ㆍ소액의 기술과제 지원사업도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뿌리산업분야(주조와 금형, 용접 등) △소상공인분야(제빵과 세탁업 등 ) △취약기업(신발제조, 안경 등) 분야로 나눠 총 90억원을 지원한다.

또 R&D 자금 신청시 작성해야 하는 사업계획서가 기존 39개 항목, 30페이지에서 12개 항목, 10페이지 이내로 대폭 간소화 됐다.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R&D 성공 시 납부하는 기술료도 대폭 낮췄다. 기존에는 정부 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납부했던 반면 앞으로는 10%만 내면 된다.

이 외에도 △졸업제 도입으로 참여횟수 제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과제관리 강화 △지방 중기청 시험·분석기능 특화 등의 방안도 마련된다.

송종호 중소기업청장은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속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필수 임에도 정부 R&D 사업은 ‘그림의 떡’이었던 것이 사실” 이라며 “이번 구조개편은 그간 소외됐던 중소기업들이 좀 더 쉽게 정부 R&D 사업에 참여해 기술개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