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국민 ‘눈치’ 살피더니…‘검역강화 해지’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과 관련해 지난 4월 2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서농동의 한 육류 냉동 창고를 찾아 검역관들과 함께 미국산 수입 냉동 쇠고기의 냄새를 맡아보고 있다. 노진환 기자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국민불안감을 줄인다며 실시했던 미국산 쇠고기 검역강화 조치가 다음주 중 해지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22일 미국 광우병 발생으로 강화했던 미국쇠고기 수입검역 비율을 현행 50%에서 3%로 원상회복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검역강화 해지 이유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이 감소했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실제 판매량도 증가해 이 같은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정확한 검역강화 해지 날짜는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이 같은 수입검역 강화 해지 수순은 미국쇠고기 수입업체들의 ‘압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18일과 19일 한국수입육협회가 농림수산식품부에 검역 정상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오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개봉검사 비율 확대로 인해 상품 출하시기가 늦어지면 보관비와 대금 결제 기간이 늘어 소규모 업체는 도산 위험이 있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또 “현재까지 SRM이 발견되지 않아 더 이상 수입검역 강화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 농장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기존 3%던 미국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을 50%로 강화했다.

한편 농식품부의 이 같은 결정이 이뤄질 경우 소비자 단체와 정치권의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