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농어촌 죽이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유충현 사회생활부 기자

대부분 정부부처가 행정수도를 만들고 귀농을 장려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교육당국만은 따로 노는 모습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읍면지역과 도서지역의 작은 학교들을 ‘효율성’ 논리로 통폐합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애초 초중등학교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초·중학교는 6학급, 고등학교는 9학급, 학급당 학생수는 20명 이상을 학교의 적정규모 기준으로 제시했다. 반대로 이 규모에 미달하지 못하면 ‘부적절한 학교’가 되는 셈이다. 사실상 통폐합 기준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초·중·고의 27.7%인 3138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다. 이 중 시골학교가 2708개다. 여기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거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찾아볼 수 없다. 전국 학교 27.7%를 없애는 일은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소한 일이 아니다. 당연한 결과로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교과부는 기준을 철회하는 대신 통폐합을 추진하는 학교에 최대 100억까지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한발 물러섰다는 관측이지만 따지고 보면 물러선 것도 아니다. ‘학교를 없애면 돈을 주겠다’는 것인데 기어코 우회적으로라도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다.

지역사회에서 학교는 규모가 작은 곳이라도 문화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으로서 기능이 여전히 강하다. 각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통폐합을 추진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숫자로 줄을 세우고 낙오자를 가려내는 방식이 시골학교에 적용돼선 안 된다.

또한 한국 현실에서 교육은 살 곳을 선택하는 데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학교를 죽이는 것은 농산어촌 지역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의 밀어붙이기식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은 곤란하다. 오히려 소규모 학교를 차별화해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편이 바람직한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