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소비세율 인상 진전…야당, 세제개혁법안 수정작업 참여키로

여야의 대립으로 표류하던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 계획이 큰 폭의 진전을 보일 전망이다.

제1 야당인 자민당이 소비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사회보장과 세제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민주당과 수정작업에 들어가기로 정식 결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7일(현지시간) 긴급 총무회를 열어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제안한 2단계 인상안을 수용할 방침을 굳혔다.

공명당도 조만간 소비세율 인상안의 수정 작업에 참여할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의원 해산을 노리고 여당의 분열을 조장해온 야당이 크게 양보한 모습이다.

앞서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는 소비세율 수정 협의와 관련해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오는 15일까지 결론을 내려 관련 법안을 이번 국회 회기 말까지 중의원에서 처리시켜야 하며, 자민당이 제안한 사회보장제도 개혁 기본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작년 말에 제시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등이다.

그러나 신문은 자민당이 이날 긴급 회의에서는 수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정부안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 회견에서 “여야 협의를 위해 정당 간 대화가 진전을 보인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향후 진행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지난 4일 소비세율 인상과 관련, 야당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질 시비가 있었던 각료 5명을 교체했다.

노다 총리는 정기국회 회기(오는 21일) 내에 어떻게든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