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노인 완전틀니 의료급여 대상

입력 2012-05-29 08:56

김미정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숙인 등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정하고 노인틀니 시술비를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노숙인 등을 1종 수급권자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를 의료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본인부담율을 1종 20%, 2종 30%로 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정하고 주거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고용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자본의 방향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전환점을 맞아 국가 차원의 생산적 금융과 개인의 머니 리밸런싱을 함께 조망하는 ‘제13회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을 개최합니다. 올해 행사는 '머니 리밸런싱 : 돈의 길을 바꿔라 – 생산적 금융으로 여는 성장의 통로'를 주제로 열립니다. 자본이 부동산이나 가계대출에만 머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 전세 3월부터 석달 연속 상승 월세는 통계 공표 후 최대폭 뛰어 서울 주택 전셋값이 12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월세 역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전세가격지수는 전월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와아~! 순식간에 주변이 덜컹대는 환호성. 모든 이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한 듯했는데요. 식당에서도 회사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서로를 부둥켜안은 ‘행복’이 가득했죠. 12일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한국과 체코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이 열린 그 날의 풍경이었죠. 북미 멕시코에서 열리는 경기가 마침 한국의 점심시간과 딱 겹친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JTBC를 비롯한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건이 서울회생법원장 재판부에 배당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중앙홀딩스·JTBC·콘텐트리중앙·메가박스중앙·중앙피앤아이 등 5개사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사건을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에 배당했다. 각 회사마다 별개의 사건번호를 부여하되 한 재판부가 병행 심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한국 축구 대표팀이 체코와의 월드컵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12일, 배달 주문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한국-체코전 경기 당일인 12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고객 주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당 시간대 주문 수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65.4%,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51.5% 증가했다. 특히 킥오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코스피가 15일 400포인트 넘게 폭등하며 단숨에 8500선을 탈환했다. 미국·이란 전쟁 종전 합의로 중동 리스크가 걷히자 얼어붙었던 투자심리가 빠르게 되살아났고, 유가증권시장에는 전 거래일에 이어 2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외국인은 이틀째 ‘사자’에 나서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 반도체주 중심의 급반등을 이끌었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완성차·수입차 업계 신차 경쟁 본격화 신형 그랜저, 사전계약 첫날 1만대 돌파 국내 자동차 시장이 하반기 들어서 신차 경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신형 그랜저를 앞세워 세단 시장 공략에 나선 가운데 BMW와 중국 전기차 브랜드 지커도 경쟁에 가세한다. 내연기관 중심 경쟁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와 AI, 전동화 기술이 승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종전에도 안심 못한다…공급망 리스크는 현재진행형 희망봉 우회·원자재 불안에 재계 공급망 전략 전면 재점검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도달하면서 글로벌 시장은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게 됐다.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도 다시 열리면서 국제유가와 물류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