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융개혁 탐색장 원저우 적극 지원

금융전문가 참여 ‘금융심판정’ 설립도 추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재정부·상무부·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 책임자들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원저우금융종합개혁협의회’에 참석해 종합적인 원저우 지원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저우의 금융개혁 실험에는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인터넷망이 26일 전했다.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중국이 금융부문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미래 성장동력을 얻기 힘들 것이다.

이 회의를 주재한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은 유관기관들이 금융개혁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한다는 국무원의 요청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3월 말 원저우를 중국의 첫 금융종합개혁 시범지역으로 공식 지정했고, 이후 정부 차원의 폭넓은 지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개혁의 탐색장이 된 원저우에 대해 그만큼 많은 정성을 쏟고 있다는 의미다.　

중국 정부가 원저우를 금융개혁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제시한 목표인 민영경제의 발전과 민간자본 유치, 민간금융 활성화 등은 중국이 줄기차게 추진할 경제개혁방향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상하이 남쪽에 위치한 원저우는 중소기업 영업이 활발한 지역인 동시에 지하금융인 사채 역시 유난히 많이 쓰이는 지역으로 손꼽혀왔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원저우가 지난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산이 빈발하는 등 사정이 나빠진 점을 고려해 금융개혁을 통해 회생할 수 있도록 사채 양성화를 비롯한 과감한 제도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원저우가 금융개혁에 성공할 경우 중국 전역으로 금융개혁을 확산해 나간다는 복안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우 인민은행장이 회의에서 원저우 모델이 중국 금융개혁의 끊임없는 탐색과정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중국방송망은 이날 원저우 금융개혁과 관련해 저장성이 사상 처음으로 금융전문가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금융심판정’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심판정에서는 민간 대출이나 차관과 관련한 분규 등 금융관련 민사사건을 주로 심리하고 금융전문가들이 금융관련 형사사건 처리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게 된다.

순리젠 푸단대 경제대학원 부원장은 “금융이 잘 되려면 건전한 법제도가 있어야 한다”며 “새로운 법정은 앞으로 원저우 금융개혁이 보다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방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