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은 눈먼 돈?

15년간 65조5000억 미회수

공적자금은 눈먼돈이라는 속설이 재차 확인되고 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 정리 등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 가운데 65조5000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개월간 공적자금의 회수율은 0.2% 상승하는 데 그쳐 자금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997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168조6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며, 이 중 103조1000억원이 회수됐다. 지난 4월 말 기준 공적자금 회수율이 0.2%포인트 오른 61.1%를 나타냈다.

공적자금 회수율은 지난 2008년말 55.4%에서 2009년 말 57.0%, 2010년 말 59.9% 등 매년 1.5~2.8%대의 상승세를 타다 최근들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올해는 1% 상승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다.

공적자금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것으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정부, 한국은행 등이 출자했다.

지난달 회수된 금액은 총 3188억원으로 예보가 우리금융지주 배당금 등을 통해 모두 1314억원을 회수했다. 캠코는 109억원, 정부가 출자주식 배당금으로 1765억원을 돌려받았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조성된 공적자금II는 총 6조2009억원 중 4월말 기준 1조9782억원을 회수해 31.9%의 회수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