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성장·긴축 같이 한다고…돈은 어디에?

정상회담서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에 의견 모아…긴축과 성장의 균형 맞추기로 EU 특별정상회담에서도 별다른 해법 찾기 힘들 듯

주요 8국(G8) 정상들이 유럽 재정위기 사태 해결을 위해 성장과 긴축의 균형에 합의했지만 결과에 대해 신중론이 퍼지고 있다.

G8 정상들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부터 이틀간 진행된 정상회담을 통해 그리스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에 잔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을 만난 뒤 “올랑드와 유로존 위기가 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대단한 이슈라는 점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올랑드도 이에 대해 “경제 성장을 우선시해야 하고, 긴축 정책은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해야 한다는 견해를 같이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성장을 위해 투입할 자금을 마련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재정위기 사태의 시발점인 그리스의 국가부채는 3293억유로에 달한다.

유로존 2대 경제국인 프랑스 역시 부채가 1조5911억유로다.

재정위기 사태 해결을 위한 ‘돈줄’을 쥔 독일의 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81.2%까지 치솟았다.

재정적자를 비롯해 부채 줄이기도 벅찬 상황에서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자금 조달을 위해 가능성이 비교적 큰 유로본드의 발행 역시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분석했다.

올랑드는 G8 회담 후 유로본드 발행에 대한 다른 정상들의 지지를 얻었다고 강조했으나 독일은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올랑드의 성장 촉구안은 조세 마누엘 바로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위원장과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G8 정상들이 긴축만이 아닌 성장이라는 큰 그림에는 뜻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만큼 여전히 불확실성은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G8 정상들이 유로존 위기 해결 방안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수박 겉 핥기’ 식의 논의만 있었다고 평가했다.

오는 23일 유럽연합(EU) 특별정상회담에서 유로존 위기의 실질적 해결책인 5000억유로 규모의 유로안정화기금(ESM)의 증액과 관련해서도 해법은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FT는 예상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로본드 및 ESM 증액과 관련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의 압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유로본드를 발행할 경우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한 유럽 주요 정책기구의 지분 비율이 높은 독일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 메르켈 총리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한 고위 관계자는 EU 특별정상회담에서 ESM을 유로존 은행들의 자본 확충을 돕기 위해 직접 투입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로존 각 국에서 은행 시스템의 위기가 커지면서 시장의 공포가 증폭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로존 위기의 시발점인 그리스 뿐 아니라 스페인에서도 뱅크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투자자들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EU 정상들은 ECB가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를 직접 무제한으로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