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사태에 백악관 나섰다

백악관, 재무부와 은행의 투기적 거래 방지 법안 논의 11월 대선 앞두고 사안 민감, 실효성에는 의문…다이먼 CEO는 상원 증언

JP모건체이스의 대규모 투자 손실 사태에 백악관이 금융권 규제 강화에 나섰다.

백악관은 은행의 자기 자본을 통한 투기적 거래 막는 이른바 ‘볼커룰’을 비롯한 금융 규제 법안을 재무부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이 은행권에 강도 높은 규제 방안을 실시하는 것은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대선을 앞두고 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월가의 반발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JP모건 사태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규제를 내놓지 않으면 민주당 내부의 비난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 경제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국가경제위원회(NEC)와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캠프 관계자들은 이번 주에 회동해 JP모건 사태와 볼커룰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볼커룰은 은행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으로 은행이 자기 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월가의 반발 등으로 시행이 2년 뒤로 늦춰졌다.

볼커룰에 대해서는 아직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볼커룰 반대론자들은 은행권 규제가 지나치다며 수익을 위한 투자와,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헤징을 구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옹호론자들은 볼커룰이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인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커지고 있다.

일부 백악관 관계자들은 JP모건이 볼커룰의 취지를 위반했다고 판명돼도 JP모건이 규제의 법망을 빠져나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회사의 20억달러 규모의 손실에 대해 이르면 상원 은행위원회의 전에 증언하겠다고 밝혔다.

팀 존슨 미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은 “은행위원회의 결정 이전에 다이먼으로부터 JP모건 사태에 대해 직접 듣는 것은 규제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