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사이버불법거래 단속 총력

세관의 지난해 사이버 불법거래 주요 단속품목 분석 결과 가정용 전기제품이 1위 품목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단속실적도 꾸준히 증가해 세관이 건전한 전자상거래 정착을 위해 인터넷 쇼핑몰 등 민간업체와 손잡고 나섰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전자상거래와 인터넷 쇼핑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로 세관의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실적도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15일 인터넷 쇼핑몰 등 21개 민간업체와 ‘건전 전자상거래 정착을 위한 유관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관의 지난해 사이버 불법거래 주요 단속품목 현황에 따르면 가정용 전기제품이 1079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또, 해외 유명상표 위조 상품이 많은 가방류, 시계류, 의류가 각각 888억원, 187억원, 11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단속 실적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관 단속실적은 2007년 816억원에서 지난해 2,851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관세청 전체 단속 실적은 995억원에서 6,999억원으로 7배나 늘어났다.

불법거래 수법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 친척, 친구 등 타인의 아이디(ID)를 도용하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 판매대금을 받는 등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세관은 이같이 지능화, 은밀화되고 있는 사이버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2006년부터 인터넷 쇼핑몰, 상표권자, 인터넷 포털업체 등 21개 민간업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민관 상호 정보교류 등을 실시 중이다.

이 날 세관이 개최한 간담회에는 기존 MOU 체결업체 뿐만 아니라 유명 상표권자 등 20여개 업체가 참석해 세관의 최근 주요 단속 현황, 불법거래 유형 등의 정보를 교환했다. 또, 정보연락담당관 지정 등 정보교류 활성화 방안과 함께 사이버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세관은 앞으로도 민관 상호 정보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과학수사장비의 적극 활용, 사이버 조사 전문인력 양성 등 단속 역량을 강화해 사이버 불법거래로 인한 국민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