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허와 실]자원개발에 빚더미 앉은 공기업

수익성 없는 광구 고가 매입…부채 눈덩이 결국 국민 부담

정부가 올해까지 자주개발률 20%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자 이로 인한 공기업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의 지난해 부채는 27조9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5.4%나 늘어 전체 286개 공기업중 부채 순위 4위를 기록했다. 주바이르 유전, 혼리버·웨스트컷뱅크 비전통가스 개발 사업 등에 대한 해외자원개발이 주요인이다.

특히 이자비용이 수반되는 가스공사의 금융부채는 2006년 7조6000억여원에서 2010년까지16조5000여억원으로 116.1% 증가했다.

한국석유공사의 지난해 부채는 2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1%나 늘었다.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광구 개발과 다나사 인수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하베스트 기업가치 39억9800만 캐나다달러보다 6700만(741억원)을 초과한 캐나다달러(4조4958억원으로)로 인수금액을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맥시코만에 있는 앵커 광구의 경제성을 2176억달러로 평가했으나 이는 5939억달러 과다하게 측정했다는 설명했다. 부채가 심각함에도 비싸게 혹은 경제성이 없는 광구를 사들인 것.

또 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석유공사에 4조1000억원을 출자해 매년 평균 8000억원을 투입했으나 같은 기간 배당받은 금액은 총 1681억원으로 평균 배당금이 336억원에 불과했다. 이렇듯 수익성이 낮다보니 앞으로 부채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광물자원공사도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로 최근 경영지표가 급격히 악화됐다. 광물자원공사의 지난해 부채는 2조2000억원으로 전년 1조5000억원에 비해 약 46.6% 가량 증가했다.

금융부채도 2006년 2900여억원에서 4년새 2010년 1조4000여억원으로 384.8%나 늘었다. 조경태 민주통합당 의원은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돼 있는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급증하고 있는데,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008년 이후 3년 동안 부채비율이 243% 늘었다”고 말했다.

김성회 새누리당 의원은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부채가 증가하는 이유는 해외자원개발사업 확대에 따른 재원 조달이 원인”이라며 “지경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이 금융부채 과다로 지급불능에 빠지게 되면 이는 결국 국가재정에서 메워야 한다"며 "이는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자원 개발 등 공기업의 미래대비 중장기 투자는 선(先)투자-후(後)회수 구조로 부채상환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