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1차 협상 개최, 협상운영세칙 확정

외교통상부는14일 한·중 FTA 제1차 협상이 중국 북경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를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주요 관계부처 담당관들 참석했고, 중국측은 위지앤화(兪建華) 상무부 부장조리(部長助理 : 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중국측 관계부처 담당관들 참석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향후 협상운영의 기본원칙·지침 등을 포함한 협상운영세칙을 확정하는 한편, 한·중 FTA 협정의 범위 및 협상작업반 구성 등 향후 협상 진행의 기초가 되는 전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협상운영세칙은 협상의 원칙, 협정의 대상, 단계별 협상방식,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 협상지침(modality)의 골격 및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행정사항 등 향후 협상의 기본지침과 틀을 수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의결과 양측 수석대표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무역협상위원회(TNC : Trade Negotiating Committee)가 설치됐으며, 위원회에서 상품, 서비스·투자 및 무역규범 등 분야별 협상지침(modality)을 작성하고 협상 전반을 관장·조정하며 전체 협상을 이끌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위원회 산하 협상분과는 협상진전 속도 및 필요에 따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상품분야 협상지침(modality) 작성시 필요한 교역통계 등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2차 협상은 한국에서 개최되며, 7월초에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