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기업 R&D 조세지원 활성화 촉구

산업계는 올해 말 대거 일몰 폐지될 연구개발(R&D) 관련 주요 조세지원 제도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유지·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을 현행과 동일하게 연장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6개 경제단체는 ‘일반 R&D 세액공제 중견기업 공제율 신설’, ‘중견기업 R&D 비용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배제’를 기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중소기업 연구전담인력 연구활동 소득세의 비과세 확대’,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R&D 장려세제’ 등도 제안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기업 R&D 투자와 국가 경제발전은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R&D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며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R&D 투자 유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기가 침체됐던 2009년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은 R&D 투자를 축소했으나 국내 기업은 R&D 투자를 8.3% 증가시켰다. 이에 전자·자동차·조선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했으며 2010년에는 OECD 31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6.2%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다.

또한 산업계는 R&D 조세제도가 고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주장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 임금근로자가 24.2% 증가하는 동안 기업의 R&D 전문인력은 103.2% 증가해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계 관계자는 “이와 같은 기업들의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적극적인 조세지원에 힘입은 바가 큰 만큼 앞으로도 유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