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물가안정때까지 공공요금 인상 연기"

입력 2012-05-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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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관계장관회의서 발언…"인상 폭은 최소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전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물가안정 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물가안정 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요금 인상 요인은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흡수해 물가안정 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인상 폭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우편요금, 열차요금, 시외버스, 도로통행료 등 15개 공공요금을 관리중이다.

박 장관은 또 다양한 물가안정 방안도 내놨다. 그는 “지난 2월 4000여개 사립유치원이 납입금 동결을 선언했다”며 “변칙적으로 납입금을 인상하면 학급당 월 25만원의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치원비와 보육료 안정을 위한 유치원정보공개시스템을 오는 9월에 구축해 유치원비 징수 실태를 공개하겠다 강조했다.

교복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학교별로 교복 구매 방안과 평균 구매 가격을 공시하고 공동구매 성과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동구매 비중을 내년까지 60%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학원비 안정에 대해서는 시·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교습비를 공개해 학원 사이의 경쟁을 촉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고액의 학원비를 받는 학원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감이 교습비 조정명령을 내리게 하고 국세청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싼값에 의류제품을 공급하는 SPA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운영에 필요한 ‘표준형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20억원을 들여 ‘온라인 맞춤형 패션 의류 유통서비스’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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