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절전 대책…“봄에 할 정비 가을로 미뤄”

조석 2차관 “예방정비 미루지 않고 수급해결 방도 없었다”

정부의 주먹구구식 여름철 절전대책이 빈축을 살 전망이다. 봄에 해야 하는 발전설비 예방정비 기간을 일부 가을로 미루는 것과 산업계의 절전 동참 외에 여름철 전력수급을 해결할 뚜렷한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조석 지식경제부 제 2차관은 10일 산업계와 가진 ‘하계 전력수급 대비 업종별 대책회의’에 대한 브리핑에서 “발전설비 계획예방정비에 원자력 발전설비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정비를 미루지 않고는 여름을 넘기기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정부는 총 9대 발전소의 예방정비 기간을 봄에서 가을로 연기(5~6월→9~10월)해 100만~200만kW의 공급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겨울철 풀 가동으로 인해 봄에 당연히 해야 할 계획예방정비를 가을로 미루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점검 연기로 인해 고장 확률이 높아지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없겠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조 차관은 “계획예방정비를 미루는 9대 발전소는 점검을 연기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을 만한 곳으로 뽑은 것”이라며 “아무래도 정비를 미루는 것인 만큼 고장 확률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는 1%도 채 되지 않는 수준으로 9대 발전소의 상태가 양호해 점검을 연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다만 가을로 계획예방정비를 미루는 과정에서 겨울철 전력 수급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연기를 하지 않고서는 여름 수급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어 “산업계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 작년 동계 절전대책과 다른 점”며 “하지만 산업계의 참여가 저조해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면 강제조치를 검토할 여지는 남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