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임대주택 8만호 ‘청사진’ 발표

서울시가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하고, 자재와 마감재 사용에 있어 분양 주택과 차별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청년층과 여성 독신가구를 위한 공공원룸주택을 비롯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대학생, 영세가구 등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2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9일 박원순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비전과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시는 평균 가구원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해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60㎡ 이하 소형을 80%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국민임대주택은 50㎡ 이하를 80% 이상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과 민간의 재능 기부를 받아 쪽방촌과 고시원 등의 주거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으로 영등포 쪽방촌의 4층 건물 1개동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추가로 공급되는 2만호는 소형 아파트 이외에 놀고 있는 시유지를 활용해 건설 부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다가구·다세대 원룸 등 독신들을 위한 주택도 올해 2000가구 이상을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골고루 공급할 계획이다.

또 무주택 서민을 위해 장기안심주택 전세금을 4500만원까지 지원해 전세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시는 임대주택을 학교·병원과 같이 설치가 용이한 공공시설의 범주로 도입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공공시설 범주로 포함시키기 위한 법률 개정을 국토부에 요청하고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과 같은 과밀화 도시에서 택지개발에 기댄 임대주택 공급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민간-공공 협력으로 공급방식을 다변화해 임대주택 8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대주택을 공공시설에 포함시키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비롯한 행정·제도적 지원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거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