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수출과 내수 균형 추구해야”

기획재정부는 9일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글로벌 교역 환경을 고려해 수출과 내수의 균형 있는 확대를 추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재정부는 9일 ‘최근 G20(주요 20개국) 글로벌 불균형 논의 동향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중기적으로 균형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을 소개했다.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9%에서 내년 1.5%, 2015년 0.9%, 2017년 0.7% 등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독일도 글로벌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재정부는 내다봤다.

중국은 수출주도형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최근 내수와 외수의 균형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도 민간 부문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등으로 저축이 증가하고 재정건전화가 중기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게 재정부의 판단이다.

유로존은 불균형 완화 과정에서 독일의 내수 확대 노력이 강화되고 G20 내에서도 공약 이행을 위한 상호 간 압력이 높아진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글로벌 균형성장 요청에 대응하고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수출과 내수의 균형 있는 확대를 점차 추구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 밖에도 재정부는 기축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점을 고려해 대외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