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車 업계, 한·EU FTA 개정 로비

한국차 수입 급증에 대한 대응…무역보복조치인 스냅백 조항 요구

유럽 자동차 업계가 지난해 7월 발효된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한 로비에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의 일부 자동차 업체 관계자들은 지난주 브뤼셀에서 만나 한·EU FTA 개정 문제와 급증하는 한국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동이 한·EU FTA를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개정하기 위한 첫 모임이었으며 유럽 자동차 업계가 한·EU FTA 개정을 위한 로비를 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헬레네 배너 EU 대변인은 “자동차 분야 중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일부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개별 자동차 회사들도 한·EU 협정 개정을 위해 유럽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포드 유럽 법인은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를 포함한 유럽 각국 지도자들에게 한·EU FTA 개정을 위해 개별적인 호소를 하고 있다고 회사 대변인이 밝혔다.

스티븐 오델 포드 유럽 법인 대표는 “한·미 FTA에 있는 스냅백 조항을 한·EU FTA에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급증한 반면 한국에 대한 수출은 상대적으로 부진해 과잉생산과 손실에 시달린 데 따른 것이다.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지난 3월까지 EU에 수출된 한국 자동차 수는 34만1633대로 67% 증가했지만 한국에 수출된 유럽차는 5만7569대로 7% 늘어나는데 그쳤다.

유럽차 업체들은 한국산 자동차의 수입 급증에 대응해 공장을 폐쇄하려 해도 정부와 노조의 반대로 쉽지 않아 과잉생산을 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손실을 보고 있다고 WSJ는 분석했다.

오델 대표는 “유럽 자동차 업체가 서유럽 공장에서 생산력은 연간 2000~2200만대에 달하지만 판매량은 1400만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세르지오 마르치오네 피아트 최고경영자(CEO)도 “한국차의 유입은 과잉 생산에 시달리는 유럽 업체에 또 다른 압박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용어설명 스냅백 (Snap-back)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면 상대국에 부여한 특혜 관세 혜택을 일시적으로 철회하는 일종의 무역보복 조치